법령 건축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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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제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비다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범수 1 조동섭 1 김형기 1 정구훈 1 김동재 1 이명현 1 이정우 1 이상천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3. 16. 선고 2006도8935 판결
  [건축법위반][미간행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2005년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1두1512 판결
  [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][공2003.1.1.(169),72]
  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0년

4. 광주지법 2000. 1. 26. 선고 98가단41549 판결 : 항소기각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9-2, 157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12. 7. 선고 97누12556 판결
  [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][공2000.1.15.(98),195]
   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민법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1999. 2. 9. 선고 98두12802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9.3.15.(78),491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누5035 판결
  [계고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24]
   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

8. 대법원 1995. 3. 14. 선고 94누11552 판결
  [도로미확보등시정지시처분등취소][공1995.4.15.(990),1638]
   도로미확보등시정지시처분등취소
   건축법

1993년

9. 대법원 1993. 3. 12. 선고 92다33978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93.5.1.(943),1162]
   건물철거
   건축법